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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CESS
POLICY ACTIVITIES
POLICY PROPOSALS
| 구분 | 진행상황 | 정책 제안 내용 |
|---|---|---|
| 입법 과제 | 지속건의 | 한국판 IRA법(탄소중립산업법) 제정 |
| 지속건의 | RE100 경제특구법 제정 | |
| 부분실현 | 태양광 3법 제정 (산단태양광 활성화법, 주차장 태양광법, 영농태양광법) | |
| 지속건의 | 탈석탄법 제정 | |
| 실현 |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법 | |
| 실현 |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입법 | |
| 지속건의 | (탄소중립 이행 위한)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및 입법화 | |
| 이행약속 | 재생에너지의날 법정 기념일 지정 (Korea Renewable Energy Day) | |
| 정책 과제 | 실현 | 기후에너지부 설립 |
| 지속건의 |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 | |
| 지속건의 | 전력구조혁신 (발전, 송배변전, 판매 분리) | |
| 지속건의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개편 | |
| 지속건의 | 재생에너지 원별 상생발전 | |
| 지속건의 | 재생에너지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 |
| 정책반영 | 햇빛두레마을 3650 프로젝트 (구양리 모델 3650개 확대) | |
| 이행약속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후 미준공 사업장 실태조사 및 조치 요청 |
LEGISLATIVE AGENDA
청정에너지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증대, 에너지 안보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 기지화, ‘재생에너지 실리콘밸리’ 구축.
중앙정부 수준의 법 제정은 아직 완료 전이지만, RE100 실천 및 특구법 준비 움직임이 진행 중이며, 지자체 차원의 실현 사례(경기도 RE100 실행)는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NDC 달성 가속, 농가소득 증대, 분산전원 확대, LCOE 하락.
주차장태양광 설치의무화 실현(2025.11), 영농형태양광은 특별법안 발의 논의 및 농지법 개정 논의 중, 산단태양광은 기존 법 체계 아래에서 정책 유도와 지원체계 정비 중심으로 진행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기후대응력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입지 확대, 발전단가 하락, 보급 가속.
2026.2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행령 준비 중
정책 정합성 강화, 그린워싱 방지.
2026.2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행령 준비 중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 탄소감축 실질 기여.
사회적 공감대 확대, 산업 생태계 결속 강화.
김성환 기후부 장관 법정기념일 지정 약속(제7회 재생에너지의날 기념사, 2025.10.23.)
POLICY AGENDA
정책 일관성·집행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
체계적 보급·시장 운영·기술혁신 강화.
시장 혁신, 투자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
수요 예측 정확도 및 정책 일관성 강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 국무회의 보고 및 본격 추진 결정(2025.12). 2026년부터 매년 약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2030년까지 총 약 2,500개로 확대하는 목표 포함
26.03.06 기후부 장관 간담회 제언 → 장관님 조치 필요성 공감 및 기후부 환경영향평가과 대응 중